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완화,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골댕이의 부동산 장부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했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1.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해당됩니다.
3.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서 사본 제출과 함께 전입신고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계도기간은 왜 또 연장됐나?

 

1. 정부는 당초 2021년 시행 후 2022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었고, 이후 2024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인식이 낮고 시스템 혼선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2. 이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재로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향후 제재로 전환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어떻게 완화됐나?

 

1. 기존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2. 하지만 2025년부터는 초범, 단순 실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완화됐습니다.
   실제로는 ‘경고 → 계도 → 반복 위반 시 과태료’로 3단계 행정처분 체계를 적용 중입니다.
3. 특히 1회성 실수, 시스템 미숙, 착오 등의 경우는 공무원이 과태료 없이 지도 및 안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해도 되지만, 둘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향후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연동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세 파악, 세무자료, 금융정보 등 다양한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향후 임대차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상황에서 신고된 계약 정보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5. 글 마무리

2025년 현재, 임대차 신고제를 둘러싼 정부의 방향성은 “지금은 계도하지만, 결국은 제도화한다”입니다.
당장 과태료는 유예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무 대응, 신고 누락 방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사전에 체크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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