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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피하는 법과 전세 계약 유의사항

by 골댕이의 부동산 장부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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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허위 계약 같은 사례는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과 예방 수칙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소유주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실제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절대 빼먹지 마세요.

 

3. 계약 전 주변 시세 확인하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매물 정보 사이트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비교해보고,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물은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싼 전세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4.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걸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임대인의 신분 확인 및 대리 계약 주의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하며, 위임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전세 보증보험 가입 고려하기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있으며, 일정 보험료를 내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

7. 중개업소 선택도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설명 내용과 실제 매물 조건이 다를 경우 꼭 계약을 미루고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8. 글 마무리

전세 계약은 신중해야 하는 큰 결정입니다. 서류 확인, 시세 검토, 법적 보호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잘 챙겨도 대부분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일수록 더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점 또는 본인의 경험이나 다른 좋은 방안을 알고계시다면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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