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모르는 2025년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매일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는 골댕이의 부동산 장부입니다.

혹시 아직도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셔도 되는 줄 아셨나요?
"집주인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던데 괜찮겠죠?"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 의무화되며,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지역	전국 확대 적용 (2025년부터 전국 의무화)
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식	동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능

 

2.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내용과태료

 

신고 지연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100만 원 이하
미신고	반복 시 누적 부과 가능

📌 단,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유가 있으면 1회 경고 후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
  다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신고 주체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 대행 가능
• 직거래 시엔 직접 신고 필수!

 

4.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서류명                                                                                   비고

전월세 계약서	서명·날인된 원본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 계약일 경우만

 

5. 전월세 신고, 세입자에게 이득도 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우선순위 확보 가능
• 추후 임대차 분쟁 시 증거자료 역할

 

🐶 글 마무리

 

전월세 계약서 하나 신고 안 한 것 때문에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과태료까지 내는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25년 바뀐 전월세 신고제, 지금부터 정확히 알고 챙기세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손해 보지 않는 방법, 이 글 하나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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